기근, 풍요, 그리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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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근, 풍요, 그리고 윤리"는 피터 싱어의 에세이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싱어는 '물에 빠진 아이' 비유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설명하며, 지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에세이는 과도한 요구 반론과 실천의 어려움 등의 비판을 받지만,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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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풍요, 그리고 윤리 | |
---|---|
개요 | |
제목 |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 |
원제 |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
저자 | 피터 싱어 |
발표 연도 | 1971년 |
발표 학술지 | 철학과 공공 문제 |
주제 | 윤리학 효율적 이타주의 |
내용 요약 |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 |
2. 핵심 논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 자신의 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에세이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이다. 싱어는 '''물에 빠진 아이 비유'''를 제시한다. 즉, 얕은 연못에 아이가 빠져 익사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해낼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2]
싱어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많은 양의 잉여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는 대신에 새 차나 옷을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구조 의무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 1. 도덕적 의무의 보편성
싱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도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집 아이든, 만 마일이나 떨어진 벵골인이든, 그의 이름을 내가 결코 알 수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2] 그는 또한 돕는 사람이 여럿인지 혼자인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원칙은 내가 유일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내가 같은 입장에 있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뿐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다."[2]이러한 주장은 국제 구호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2. 2. 주요 전제
싱어는 다음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2] 이러한 전제는 진보 진영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음식과 주거지,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2]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필적하는 다른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2]
싱어는 이 두 가지 전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2]
- "내가 도울 사람이 10미터 떨어진 옆집 아이든지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벵골에 사는 이름 모를 아이든지 차이가 없다."[2]
- "이 원리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든, 수백만의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든 똑같이 적용된다."[2]
3. 비판과 반론
싱어의 주장은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개인의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5][6][7][8]
길버트 하먼은 「기아, 풍요, 그리고 도덕」을 윤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고 평했다.[3] 제임스 레이첼스는 이 논문에 대해 "주장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기아 구제를 위해 더 많은 재산을 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4] 윌리엄 맥어스킬은 학부 시절 이 에세이를 접하고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다.[9]
싱어의 에세이는 피터 웅거의 저서 ''높은 삶과 죽게 내버려두기''에 영감을 주었으며,[3] "물에 빠진 아이" 비유는 라리사 맥파쿼의 저서 ''낯선 사람의 익사''의 제목에 영향을 주었다.[11][12]
3. 1. 과도한 요구 반론
싱어의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과도한 요구 반론이다. 존 아서(철학자),[5] 존 케케스,[6] 콰미 앤서니 아피아[7] 등은 싱어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8]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근을 해결하는 대신 새 차나 옷을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싱어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정말 중요한 일(기근 해결)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3. 2. 현실적 실천의 어려움
피터 싱어의 주장은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는다. 싱어의 '가정된 의무'는 존 아서(철학자), 존 케케스 등에 의해 비판받았으며,[5][6] 상식적인 도덕성에서 많은 기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에 대한 주장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8]다니엘 벤 아미는 빈곤을 근절하는 열쇠는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주체성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의 원조와 동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를 변화시켜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빈곤층을 서방 자선의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3] 이는 개인의 기부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사회적 영향
철학자 길버트 하먼은 "기근, 풍요, 그리고 윤리"를 윤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로 평가했다.[3] 제임스 레이첼스는 이 논문에 대해 지적인 흥미를 느꼈지만, 기아 구제를 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고 말했다.[4]
이 논문은 피터 웅거의 1996년 저서 ''높은 삶과 죽게 내버려두기''에 영감을 주었다.[3] 윌리엄 맥어스킬은 학부 시절 이 논문에 영향을 받아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9] 2015년, ''뉴 리퍼블릭''은 싱어의 논문이 효율적 이타주의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10]
"물에 빠진 아이" 비유는 라리사 맥파쿼의 2015년 저서 ''낯선 사람의 익사''의 제목에 영향을 주었는데,[11] 이 책은 싱어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극단적 이타주의자들의 삶을 다루었다.[12]
싱어의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으로는 과도한 요구 반론이 있다. 존 아서(철학자),[5] 존 케케스,[6] 콰미 앤서니 아피아[7] 등이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싱어의 상식적인 도덕성에서 큰 기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에 대한 주장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8]
4. 1. 효율적 이타주의
피터 싱어는 음식, 주거지,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필적하는 다른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든, 수백만 명 중 하나일 뿐이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2]싱어는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는 대신에 새 차나 옷을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우리가 그저 멋져 보이기 위해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많은 양의 잉여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싱어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식량, 쉼터,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나쁘다.
- 만약 우리가 비슷한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집 아이든, 만 마일이나 떨어진 벵골인이든, 그 이름은 내가 결코 알 수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이 원칙은 내가 유일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내가 같은 입장에 있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뿐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다.
4. 2. 빈곤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니엘 벤 아미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원조와 동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를 변화시켜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13] 그는 기아 구호 또는 빈곤 완화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빈곤층을 서방 자선의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인식하고 그들의 주체성과 스스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간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13]5.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피터 싱어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소득 불균형 심화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싱어의 논의는 더 중요해진다.
싱어는 "음식과 주거지,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필적하는 다른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2]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내가 도울 사람이 10미터 떨어진 옆집 아이든지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벵골에 사는 이름 모를 아이든지 차이가 없다."라고 강조한다.[2]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취업난, 주거 불안정, 생활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싱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불평등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싱어의 주장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진보 진영은 싱어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와 복지 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윤리적 방향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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